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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IT&테크 정보] 뜨거운 감자 제로레이팅 규제! 제로레이팅이란 무엇일까? 2018.10.03 12:1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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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로레이팅이란 무엇일까요?
 
제로레이팅이란 콘텐츠 사업자가 이동통신사와 제휴해
이용자가 특정 콘텐츠를 사용할 때 발생하는 데이터 이용료를 면제 또는 할인해 주는 제도,
혹은 이용자가 데이터를 써도 그 비용은 이동통신사나 콘텐츠 제작사가
대신 납부해서 ‘0원 요금제라고도 불리고 있습니다.
 
5G 상용화를 앞두고 있는 현재, 제로레이팅이 통신비를 절감할 수 있는
한 방안으로
떠올라 뜨거운 감자가 되었는데요!
 
동영상, 게임과 같은 각종 서비스를 사업자와 이동통신사가 제휴를 맺어
데이터 요금을 소비자가 아닌 사업자가 부담해 통신비 절감에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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실제로 한 통신사는 지난해 3월부터 10월까지 증강현실 모바일 게임으로
화제를 모았었던 포켓몬GO’에 제로레이팅을 적용했어요. 그 결과,
해당 통신사의
가입자들은 총 33억 원의 통신비를 절감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.
  
소비자들도 제로레이팅을 반기고 있어요. 정보통신정책연구원(KISDI)이 발간한
‘2017년 통신시장 경쟁상황 평가보고서에 따르면,
타 통신사에서 동영상 데이터 무료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
통신사를 전환할 의향이 있다고 밝힌 응답자가 59.7% 나타났을 뿐만 아니라,
제로레이팅 사용자들도 서비스 종류에 관계없이 이용자 만족도가 50%가 넘게 나왔습니다.
 
그렇다면 소비자들에게도 좋고 이용자 유입 효과로 인해
통신사, 제조사, 게임사에도 좋은 제로레이팅이 왜 규제가 되어야 한다는 말이 나오고 있는 것일까요?
   
제로레이팅은 특정 콘텐츠를 이용할 때 데이터 요금을 소비자가 아닌 사업자가 부담해 주는 것인데,
소비자 대신 요금을 부담할 수 있는 통신사는 대자본을 가지고 있는 대기업뿐 인데요!
 
그렇기 때문에 자본이 없는 중소기업들은 경쟁에서 아예 배제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
이런 중소기업들이 질 좋은 콘텐츠를 제작해도 소비자들은
데이터 요금의 부담이 없는 콘텐츠의 유혹에 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.
 
또한, 제로레이팅 규제에 찬성해야 한다는 사람들은 제로레이팅이
망 중립성의 원칙에 위배될 수 있다는 것을 이유로 들기도 합니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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망 중립성의 원칙이란 통신망 제공사업자는 모든 콘텐츠를
동등하고 차별 없이 다뤄야 한다는 원칙입니다.
 
망 중립성의 원칙에 따르면 인터넷 사업자는 돈을 더 지불하는
특정 영상이나 서비스에 우선 접속 혜택을 부여해서는 안되는데요!
 
앞서 말한 포켓몬 go’에 제로레이팅을 적용한 경우도 경쟁 게임 콘텐츠사에
진입장벽으로 다가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망 중립성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것입니다.
 
아하~! 제로레이팅 규제가 찬반 논란으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를 만 하군요!
 
오늘은 DC산업의 공정한 생태계를 책임지는
DC상생협력지원센터가 제로레이팅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!
  



[출처] 네이버시리즈, 디지털콘텐츠 이야기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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